6일 확대간부회의서 "전쟁범죄 면죄부 주려는 시도 좌시하지 않을 것"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에 대해“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배상금의 재원이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들로부터 마련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점에서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와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월 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그는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제3자 배상안은)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자 대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는다”며 “국민은 이 굴욕적 강제징용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강력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재단 설립안을 발표함으로서 제3자 변제안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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