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마지막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3일 오후 열렸다.
이날 회의는 최시중위원장이 10여분 늦게 입장하여 오후 3시 10분부터 진행되었다. 회의에 앞서 송도균, 이경자, 형태근, 양문석 등 상임위원들은 지나 간 시간을 돌아보며 담소를 나누었다. 특히 송도균위원이 "나는 우리 셋이 빠져도 위원회가 잘 진행될 지 걱정이 된다. 잘할수 있냐"고 하자 장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4명의 상임위원중 3명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듯한 그러면서도 1기를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해 보람이 있었다는 표정이었고 양문석위원은 최시중위원장과 같이 연임에 들어가게 되서 인지 시종일관 여유있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
평소에 비해 회의실에는 많은 방송용 카메라가 역사적인 현장을 잡기 위해 모여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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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3일 방통위 1기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렸다. |
마지막 회의여서 그런지 사안이 경미해서 인지 회의초반 비정치적 안건은 위원들의 코멘트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KBS 추적60분 재심에 관한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다.
양문석위원은 "심의위가 탐사프로에 대해서까지 칼질을 해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저널리즘은 생존하기 어렵다."며 "방심위가 국가사회적 이슈에 한 행위가 불공정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전혀 새로운 고민 없이 의견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재심 규정에 대한 재논의 필요하고 재심이 실질적으로 법원의 2심에 해당할 수 있도록 재도개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위원은 "방통심의위가 사실상 이렇게 검열하는 게 이해 안 간다. 차라리 심의위 해체하고 법원으로 가든가."라고 말해 방심위 해체론을 언급했다.
최시중위원장은 "방심위의 존립 이유에 대한 것은 다음에 국회에서 논의하자"며 확대를 막았지만 다음에 논의 기회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최시중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오늘이 공식회의로 마지막이다."고 발언하며 "3년 동안 일들이 처음에도 그랬지만 전인미답의 우리 방송통신 역사를 다시쓰는 기회였다"고 술회했다.
또, 3명의 위원은 마지막 회의이며 양문석위원과 제가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2기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의결안건 8건, 보고안건 4건이 처리되었는데 관심을 모았던 종편보도채널 승인관련 보고에서는 이달 30일 1차로 승인장 교부 의결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되었다.
22일까지 접수된 회사는 종편사인 CSTV(조선), JTBC(중앙) 및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 등이고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채널A(동아일보)와 MBS(매일경제신문)는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는 대로 신청서를 내거나 승인 신청을 연기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연장이 의결되면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
한편, 제1기 위원회에서는 211회의 전체회의가 열려 973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는데 이중 의결안건 802건 보고안건 168건 기타안건(의견청취) 3건 등이었다. 비공개는 5%에 달하는 49건이었고 방청객수는 2008년 349명, 2009년 705명, 2010년 876명, 2011년 278명 등 약2200여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