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미국의 바이아메리카(Buy America) 규정이 자국 내에서도 업계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 공급난과 그에 따른 공사지연 및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7일 서울 페이토호텔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미국 조달시장 및 Buy America 규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9일 미국이 바이아메리카 관련 연방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가 모여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미국이 발표한 연방규정(안)은 지난 2021년 10월 통과한 미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내의 바이아메리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바이아메리카 조항은 미 인프라법에서 미국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도로, 교통, 통신 인프라, 송전설비 등) 수행 시 사용되는 철강 및 건축자재 전 공정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산 제조품(총 부품 비용의 55% 이상 미국산)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자재와 부품에 대해 자국산 사용의무를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민관이 적극 소통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바이아메리카 확대로 인해 미국 현지에서도 업계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실시한 전미건설협회(AGC) 설문에서 응답기업의 93%가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미정 한국조달연구원 해외조달연구센터장은 “미국 본토에 직간접적으로 진출하는 우리나라의 인프라 분야 조달 품목은 비교적 현재 미미한 수준으로 향후 1, 2년 내에는 바이아메리카 규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여러 자국 보호주의적인 정책 중에서 바이아메리카 규정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을 육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하면서 “우리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들은 미국의 인프라법 제정 등 바이아메리카 적용 확대에 지속 대비해 왔다고 하면서도, 자국산 우대 조치가 강화돼 가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기존에는 도로, 교통, 수자원 설비 등 한정된 분야에만 적용돼왔던 바이아메리카 규정이 통신 인프라, 전기차 충전 설비 등 다양한 분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련 동향을 지속 파악하면서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그간 업계 및 협단체를 통해 미국의 바이아메리카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3월 중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조달시장 진출 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과 대미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