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의 이원화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약 40년만의 조직개편이다. 

공정위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벽히 나누고 사무처장은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조사관리관(1급)을 새로이 둬 조사기능을 담담하게 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현행 9국 39과에서 사무처장 밑으로 4국 18과를 두고, 조사관리관 소속 4국 20과를 둔다. 이에 따라 국장·과장급 각각 한자리씩 감소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업결합(M&A) 심사 및 국제공조 역량 제고를 위해 인력을 증원(5급 1명)하고 사건기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편철 업무 수행, 9급 3명) 채용 근거도 마련한다.

조홍선 사무처장은 “타부처 협의나 내부의견 수렴 과정에서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사와 정책을 분리한다는 공통분모 중심으로 게획한 방향으로 잘 설계된 것 같다”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사건 조사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도 조사가 길어지면 그만큼 비용손실 등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 조직개편으로 사건 조사가 단축되면 기업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총리 재가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이달 말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인사이동과 사무실 재배치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은 오는 4월 14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