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1.4%로 잡았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3.1% 축소된 수치다. 다만 에너지전환 목표치와 탄소포집·저장·이용(CCUS) 기술 및 타국 온실가스 감축 사업 참여로 인한 실적의 요구량은 늘어났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산업 부문은 원료 수급 제한, 기술개발 지연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의 특성과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감축목표를 기존 44.4%에서 45.9%로 상향 조정했다. 

김상협 2050탄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전환 부문의 이 같은 상향 조정은 원전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덕분”이라며 “이번에 상향된 재생에너지 목표는 2년 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CUS 부문은 해외 탄소포집·활용과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목표치를 상향했다. 탄소 기술은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정부안 전환 부문에서는 블루수소 증가도 용인됐다. 수소 부문은 그린수소가 본질적인 해답이나, 수소산업 생태계가 아직 초기라는 점이 고려됐다. 수전에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 액화 플랜트, 수소 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연차, 선박, 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의 다양화와 함께 수소 클러스터와 수소 도시를 지정해 수소 활용을 최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석탄 발전 감축과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개통망,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 마련을 통한 수요 효율화가 언급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보조금과 융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배출 효율 기준 할당 확대를 비롯,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업의 능동적 감축 활동 유도도 포함됐다. 

건물 부문에서는 신축 공공건물에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와 더불어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대폭 확대, 탄소 배출량을 기본적으로 줄여나가고,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무탄소 선박 기술 확보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의 저탄소와 함께 내연차의 온실가스 연비 기준을 강화, 수요 응답형 교통 확대 등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농업에서는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 시설 개발 및 보급, 축산업에서는 메탄 발생을 줄이는 사료 개발과 가축 분뇨 활용, 수산업은 천연액화가스(LPG)와 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의 스마트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과 소비 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제 도입과 태양과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감축 부문에서는 국제 감축의 승인, 취득, 실적 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 국가 산업·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 체결 대상국을 확대해서 국제 감축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방향이다.

특히 녹색성장을 위해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의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초저전력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 에너지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이밖에도 지속 가능 연계 채권 등 녹색 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물론, 한국은행도 함께 참여하는 녹색금융 체제를 도입하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비해 특성화 대학원 운영 확대 등 전문 인력 양성도 이번 정부안에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안팎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지난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를 윤석열 정부는 책임성 있게 준수하고자 했다”며 “이는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도전적인 목표지만 다음 세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정권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시대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산업계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 유럽 등등의 녹색 장벽을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