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인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 2021년 6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생 배출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독학학위제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학과별 최종 4단계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와이제이는 합격자 배출과 관련, 객관적 근거 없이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만 보고 학습한 합격생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또한 교재의 품질과 관련해서도 객관적 근거 없이 ‘YJ 교재에서 100% 시험출제’, ‘오직 와이제이만 9개학과 전 교재·문제집에 저자가 있습니다’라고 홍보했다. 

와이제이는 자신이 과거(1990~2010년) 유일한 독학사 교육업체였으므로 과거 합격생 전체(1만2647명)가 자사 수강생이고, 타사가 진출한 시기(2011년) 이후에도 타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합격수기 개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자신의 합격자가 가장 많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와이제이가 과거 합격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한 점, 독학으로 학습한 합격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점, 합격수기 개수가 타사 합격자 수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광고가 객관적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실제 와이제이는 2011년부터 2019년의 기간 동안 전체 학위 취득자의 약 7%에 해당하는 합격자만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와이제이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교도소에 독학사 교재를 기부해 재소자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므로 가장 많은 재소자 합격생, 즉 ‘교재로만 학습한 합격생’을 배출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재소자 외에도 교재로만 학습한 일반 합격생이 있을 수 있는 점, 타사도 교도소에 교재를 기부해 와이제이의 재소자 합격자가 가장 많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동 주장에 객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와이제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개하고 있는 전공과목별 평가영역에 맞춰 교재가 출간되됐음을 근거로 교재 내에서 100% 시험이 출제된다고 주장했지만, ‘평가영역’의 경우 시험범위에 해당할 뿐인 점,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아 출제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라고 봤다.

이밖에도 자사 교재는 단독 ‘저자’가 있는 반면, 타사는 편집부에서 여러 교재의 내용을 짜깁기하는 형식의 ‘편집부 편저’ 등으로 교재를 만들어 저자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편집부 등 단체의 이름으로 책을 편집해 집필한 타사의 교재 역시 저자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독학사 교육업체를 가장 오랫동안 운영해왔다는 단편적 사실과 자의적 추정을 바탕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총 합격생 배출수, 합격률 1위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사례”라며 “온라인 교육 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