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약자 복지,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 투입한다. 예산 규모는 670조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처럼 건전재정 기조 아래 편성한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지난 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처럼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내년 예산은 67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치안·사법·행정 서비스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린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은 약자 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예산을 투입한다. 

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을 확충한다. 또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교통사고 취약지역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신종·복합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한다. 식품·의약품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유망 스타트업 육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에 나서고 신성장 4.0 전략을 지속 지원한다. 

현금성 복지는 줄어들고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위한 예산은 늘어난다. 

고립 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보장성은 강화한다. 

부모급여는 내년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도 늘린다. 

'경제 체질·구조 혁신'도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로 선정됐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이행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 모든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후 위기 대응, 지역 주도 발전 전략 지원, 항공·우주·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도 진행한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방향도 마련했다. 공적 연금은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수익률은 높인다. 주택도시기금 등 사업성 기금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을 토대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한다.

기금 투입은 예산처럼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보장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