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조사는 정부 비료지원 보조금 반영 안된 것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실제 논벼(쌀) 생산비는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보다 상당히 낮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무기질비료 보조 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 쌀 수확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30일 통계청은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2022년산 논벼 생산비는 10a당 8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6만 2000원 증가(7.9%)했고, 그 중 비료비가 8만9083원으로 전년대비 3만7099원 증가(71.4%)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통계청의 생산비조사 결과 중 비료비 8만9083원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지원규모 3304억 원)’에 따른 비료 가격 인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비용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동 사업으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를 반영할 경우 실제 농가가 부담한 비료비는 이보다 상당 수준 낮은 10a당 6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쌀 생산비조사를 실시할 때 비료, 농약 투입비용은 구입경로가 다양하고 구입처에 따라 정부, 지자체, 농협 등의 지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포함된 정상 판매가격으로 조사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2년 상반기의 무기질비료 정상 판매가격(평균)은 20kg 포대당 2만3900원이었으나, 비료 가격 지원이 적용된 농업인 실구매가격은 1만4620원이었다. 2021년 8월 기준 평균 가격인 1만2300원과 비교할 때 전년 대비 94.3%의 상승 요인이 있었으나,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 부담 비료비 상승률을 18.9%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도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을 위해 국비 1000억 원을 확보했으며 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자체, 농협과 함께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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