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추가 의견수렴 과정 거쳐 조정방안 발표키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당초 31일 발표키로 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과 관련, 인상 여부 결정을 뒤로 미뤘다.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업 적자를 이유로 인상이 불가피하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안정을 도모해야하는 기획재정부 간 협의점을 못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추후 조정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협의결과에 따라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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