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정부가 도입한 외화대출 제도의 혜택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외화대출 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5월 외평기금을 이용해 도입한 것이다.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시설재 수입과 해외 건설·플랜트사업 수주를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이용해 기업들에 68억3000만달러(약 7조5700억원)의 외화대출을 해줬다.

이 중 대기업이 전체 중 96.2%인 65억7000만 달러를 대출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은 3.8%인 2억6000만 달러에 그쳤다.

외화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 0.2∼1%에 불과하다. 외화대출은 시중은행이 외평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통해 저리로 받아 기업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은행권 마진이 붙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용받는 실제 대출 금리는 더 높지만 해외에서 외화를 자체 조달할 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다.

정부는 100억 달러가 소진되면 외화대출 제도를 종료하기로 했지만 엔저 현상이 계속되자 지난해 7월에 한도를 150억 달러로 높였다.

정부는 외화대출 제도 시행을 결정하며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것이다.

류환민 국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기재부가 외화대출제도를 시행할 때 기업 규모별 대출 쿼터를 설정하거나 이자율을 차등화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의 외화대출에 10∼15bp(1bp=0.01%포인트)의 금리 인센티브를 주고 중소기업 대출과 시설재 수입을 위한 외화대출에 35억 달러의 한도를 따로 설정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