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임기제 '항공 보안 감독관' 도입 주장도
황경철 항공대 교수 "검색 실패, 개인 탓 불합리"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최근 각종 항공 보안 사고가 잇따르자 인사·교육 훈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소요가 제기되고 있다.

   
▲ 한국항공보안학회(회장 황호원)·한국항공대학교 항공안전교육원(원장 심재홍) 주관 '항공 보안 교육 강화 및 항공 보안 전문가 체계 구축' 세미나가 3일 국회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한국항공보안학회 제공

3일 한국항공보안학회(회장 황호원)·한국항공대학교 항공안전교육원(원장 심재홍) 주관 '항공 보안 교육 강화 및 항공 보안 전문가 체계 구축'에 관한 세미나가 국회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 의원 △한서대 소대섭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진성현교수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안전교육원 황경철교수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보안 담당 부서 관계자 △김용욱 대한항공 항공안전보안담당 상무가 참석했다.

최근 1개월 새 대한항공 기내 실탄 발견·인천국제공항 월담 사건·제주국제공항 영내 드론 추락 등 여러 항공 보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항공 보안 영역에 구멍이 났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사고 방지를 위해 '항공 안전 감독관 제도'와 마찬가지로 '항공 보안 감독관'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항공 보안 검색 요원으로 하여금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항공 객실 승무원의 '특별 사법 경찰 역할 수행'에 대한 훈련과 교육 강화 등 다방면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좌장을 맡은 황호원 한국항공보안학회장(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는 "최근 일련의 보안 사고는 그동안 허술했던 시스템에 대한 경고 메시지인 동시에 나아가 우리 항공 보안인에게 대책 마련이라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항공보안 감독관 제도를 개선해 항공 안전 감독관 제도와 마찬가지로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다"며 "나아가 공항 경찰단·법무부 등 국가 기관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이 따라야 한다" 부연했다.

현행 법 규정이 요구하는 교육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들도 개진됐다.

소대섭 한서대학교 항공보안학과 교수는 "보안 검색 요원에 대한 엑스레이 이미지 판독 교육은 연 20시간에 불과하고, 합격률이 90%를 상회해 변별력을 상실한지 오래"라고 말했다. 소 교수는 "개인별 역량 평가·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3개 등급으로 나뉜 보안 검색 제도를 운영하고, 자격 수당을 차등 지급해 자발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직무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현 가톨릭관동대학교 항공운항서비스학과 교수는 '항공 객실 보안의 문제 진단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진 교수는 "객실 승무원은 항공 보안의 최후의 방어선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항공사는 객실 승무원 채용 단계에서부터 항공 보안의 기초적 지식·역량을 갖춘 인재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경철 한국항공대 항공안전교육원 부원장은 "보안 검색 실패는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검색원 개인의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불합리한 행태"라며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한 상태로 객실 승무원들이 9mm 권총 실탄을 직접 보고도 금속 쪼가리라고 판단한 것을 나무랄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황 부원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17부속서는 체약국으로 하여금 항공 보안에 대한 전문 기구·전문가를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국토교통부도 제3차 항공보안기본계획을 통해 항공 보안 감독관직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항공 당국은 조속히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현장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진 항공 보안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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