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역량 우수기관 주도 대형 임무지향 R&D 과제 ... 시장·산업 전문가 그룹이 전 과정 관리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연구개발(R&D) 체계를 산업대전환을 위한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고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민간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투자·기획·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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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산업부 |
산업부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9개 기업 CTO, 4개 전문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CT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 이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국정과제로서 우리 산업의 초격차 성장을 견인하고 목표지향·성과창출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기에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투자방향과 지원방식을 정하는 목적도 있다.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민관이 함께 분야별로 명확한 목표와 투자 방향을 정하고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투자한다.
그동안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성이 불분명해 시류에 편승하는 사업·과제가 양산된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업부, 전략기획단, 전문기관, 기업, 전문가, 국책연구원(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11대 핵심투자분야 34개 미션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0개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11대 핵심투자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에너지신산업 등이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3개 미션, 4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첫 번째 미션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강국 도약’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에너지·가전용 화합물 전력반도체 개발 △자율주행(레벨4이상)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등 2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어 두 번째 미션인 ‘글로벌 Top10 후공정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첨단패기징용 핵심기반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확정했으며, 세 번째 미션인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반도체 공급망 강건화’를 위해 12인치급 첨단반도체 웨이퍼 소재·부품·장비 조기상용화 실증 미니팹을 구축한다.
산업부는 선정된 프로젝트에 매년 신규 R&D예산의 70%를 투입할 계획이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신규 사업 발굴, 계속 사업 신규과제 활용 등을 통해 2027년까지 6조 2000억원, 2030년까지 13조 5000억원 투자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최고 시장·산업전문가에게 프로젝트의 실질적 운영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업종별 단일 프로그램 디렉터(PD) 주도로 사업과 과제를 기획했다. 기획 이후에는 프로그램 디렉터의 역할은 종료되고 전문기관이 지원 과정을 관리함에 따라 기획부터 성과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었다.
초격차 프로젝트에서는 프로그램 디렉터 외에 시장‧산업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이 프로젝트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화·인력양성·기반구축 사업 기획, 성과점검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디렉터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시장수요를 적극 반영하며, 기획부터 성과창출까지 관리함으로써 성과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소수 전문가에 의한 폐쇄적 사업운영과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 지원으로는 연구개발의 성과도 낼 수 없고 기술경쟁에서 결코 경쟁국을 앞설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방향을 잡고 혁신역량이 가장 뛰어난 기관이 드림팀을 구성해 임팩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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