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블러(Big Blur) 시대, 은산분리 고집해야 하나?’ 포럼 개최
“은산분리로 은행들 글로벌화 요원…과거 방식에서 탈피해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가 금융 산업에도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금융 회사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빅 블러(Big Blur)’ 시대, 은산분리 고집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서면 환영사를 통해 “현실은 ‘은산 분리’라는 규제에 갇혀 외국계 금융회사들 마저 한국을 떠나는 형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대표는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미명 하에 시작된 은산분리는 글로벌 금융 정책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라며 “다행히 새 정부 출범 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은산분리를 강화하면 할수록 은행들의 글로벌화와 대형화는 요원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국내 은행들의 자산규모를 보면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 1위인 KB은행이나 우리은행, 신한은행 모두 세계은행 랭킹에서 후순위에 밀려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제 우리 금융정책도 규제 위주의 과거 방식에서 탈피해 개방화 혁신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완화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과 최승재 의원, 한국기업법연구소(이사장 최준선), 미디어펜이 주최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또 강상엽 북경대 국제법학원 교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 이윤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황인학 한국준법진흥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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