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야권이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의 국정 독주로 노동·경제·외교·안보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파탄 나는 총체적 위기의 시간이었다”고 혹평했다.

또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외교·안보 불안 해소와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기조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들은 윤 대통령이 최근 균형과 실리 대신 가치 외교에 집중하는 것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이 친구와 적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한반도에 안보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방향에 대해 “국가가 해야 될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안 해도 될 불필요한 발언 때문에 안보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인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득보다 독이라는 평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의 외교는 안보위협에 더불어 경제 위기를 촉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식 ‘믿습니다’ 외교가 경제 실리의 훼손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협하고 안보위기를 고조시켰다”면서 “(역대) 보수정권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와 경제 협력이라는 실리를 추구해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실용적 흐름마저 단절됐다”며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외교 정책으로 국가 안보와 경제가 위협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과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가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이유로 서민과 중산층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해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등 취약계층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윤 대통령이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부자감세, 노조탄압 등 친기업 위주의 정책만을 펼쳐 사회 불평등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불과 1년 사이 윤석열 정부의 변화의 길은 대한민국 사회를 거대한 퇴행의 늪으로 빠뜨리는 길로 향해 가고 있다”며 “이 거대한 퇴행은 결국 불평등 심화라는 종착역으로 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 대기업에게 초부자 감세로 인심을 펑펑 쓰면서 세금이 새는 구멍은 서민과 중산층의 피땀으로 막으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노조에 강경대응 할 것을 주문하며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근 건설노조 조합원의 분신 사망은 과거 공안 권력을 동원한 수준으로 회귀한 윤 정부의 노동 탄압의 실태를 가슴 아프게 보여준다”면서 “노조 때리기와 탄압이 일상적인 국정 과제로 들어섰다”며 민생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 실패를 오로지 노조 때리기로 해결하려는 등 국정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국정 모든 분야가 위기이고 퇴행했지만, 외교 실패에 따른 안보 불안과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한 민생 방치는 그중에서도 유독 심각하다는 것이 야 3당의 공통 주장이다.

아울러 야권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남은 4년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적극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와 출범 1주년 기자회견 등을 하지 않는 등 언론 및 국민과 소통을 등한시한 결과 지난 1년과 같이 국가에 총체적 위기를 도래하게 됐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이들은 야당과의 소통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야권 단독으로 국무위원 탄핵안이 가결되고, 연이어 국회 입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언급되는 등 민주주의와 정당정치가 후퇴하는 것을 정치 복원으로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야권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핑계로 사실상 거부했던 영수회담을 이제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대통령은 당선 이후부터 과반 야당의 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 정도가 아니라 반정치 반민주주의 행보”라며 대통령의 소통 부재가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든 근본적 원인인 만큼 반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정치는 실종됐다. 집권 1년이 됐는데 야당 대표들은 대통령과 한자리에 앉아 물 한 잔도 못 마셔 봤다"며 "역대 대통령 중 이런 일은 없었다. 긴급한 정치 현안과 절박한 서민 고통을 해결할 협치의 공간이 사라졌다"면서도 "아직 기회는 있다. 국회에는 경제, 사회, 복지, 노동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야를 할 것 없이 포진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이들과 대화에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 정치,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며 "정치는 경쟁이어야 하는데 정쟁을 넘어서서 아예 전쟁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고언에 귀 기울여 더는 악화되는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윤 대통령이 언론 및 국민과 소통을 재개하는 것에 나아가 영수회담에도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