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29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 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4일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지난 1∼4월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민간 단체 1만2000여개에 6조80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이다. 구체적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으로 정부는 이같이 부정이 확인된 사업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대표적 사례로 한 통일운동단체가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것이 확인됐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데도 지급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해 원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렇게 부정 사용한 국고보조금은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기로 했다.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과 같은 부정이 드러난 경우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이어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 사용의 부정·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 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