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여야 원내대책회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지적
국힘 “전 정권과 입장 같아…오염수 방류 묵인 주장 그 자체가 괴담”
민주 “국민 불안 괴담 유포로 규정…정부의 온당한 자세인지 유감"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여야가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서로가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당이 과학적 근거 없이 공포심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야당은 정부가 국민 불안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면서 괴담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에 대해 괴담과 선동이라고 직격했다.

윤기옥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침묵으로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이것 자체가 괴담”이라고 말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이 2021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 또한 전 정권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전 정권은) 일본 정부의 정보 공유 또 한국 정부와의 사전협의와 IAEA 한국 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조건으로 달았는데 이는 현재 윤석열 정부 입장과 동일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괴담”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은 IAEA 의견에 무작정 따라갈 것이냐는 교묘한 질문을 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우리 전문가가 IAEA 국제 검증단에 참여한 마당에 아무런 증거 없이 IAEA가 마치 부실한 조사와 검증을 하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인 제1야당 정치인이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찰단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국회 검증특위 구성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는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며 “음용 기준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국민의 불안감에 공감하는 모습은 아니었고 국민의 불안을 안심시키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인식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은 무얼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강변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과학적 검증을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불투명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초래했다”라며 “국민의 불안을 괴담을 유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정부의 온당한 자세인지 정말로 유감스럽다”면서 여당이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괴담 취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어제 대정부질문은 국민의 불안과 정부의 인식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를 보여주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검증특위를 하루속히 구성하고 청문회를 실시해서 국민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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