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가 현 정부 출범부터 추진해 오던 규제 타파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환경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소속·산하기관 환경규제 혁신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 경험에 기반한 규제개선 건의를 검토해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확대 등 총 21개 신규 혁신과제를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환경행정 최일선에서 국민과 기업을 만나는 소속기관과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산하기관이 참여해 직접 발굴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위해 그간 발전소에 한정됐던 온배수 재이용이 일반공장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무실-실험실 소재지 일치 등 불합리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규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890여 개의 환경·안전 규제 이행시기, 변경사항 등을 통합해 알려주는 환경규제 준수 지원시스템을 확대 운영을 건의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방위적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국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와 비합리적 관행을 섬세하게 살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