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민주노총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과 8개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향상 및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노동운동이 아닌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을 고집하는 대신 우리 경제·사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하면서 “파업 돌입 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쟁의권 미확보 등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파업에 엄정 대응한 결과, 현 정부 출범 1년간 근로손실일수는 28만일로 지난 정부 편균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1년간 근로손실일수는 △노무현 정부 114만6980일 △이명박 정부 69만3781일 △박근혜 정부 64만8209일 △문재인 정부 105만9130일 △윤석열 정부 28만1278일이다. 

이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여건은 녹록치 않다.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대외여건 악화, 고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도 둔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그동안 민주노총은 불신과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투쟁에만 매진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노총은 7월에도 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을 고집하는 등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장마와 폭염기간이 겹쳐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불법파업에 대응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하기 위한 관련 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간 노동조합에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국고보조금을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