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표' 미래형 복지 모델인 '안심 소득' 2단계 시범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안심 소득은 중위 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가구 소득 차액의 절반을 지원, 취약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한 모델로,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새 해법을 찾기 위한 정책 실험이기도 하다. 

지난해 중위 소득 50% 이하 500가구에 대해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실험에 착수했고, 올해는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복지 급여 혜택에서 배제됐던 중위 소득 50∼85% 이하 600가구가 새로운 수혜층에 포함됐다.

지원 가구로 선정된 1100가구 중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수급 가구는 19.3%, 실업 급여 수급 가구는 4.5%로, 1인 가구가 40.0%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40∼64세가 절반을 차지했다. 

은평구가 6.8%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6.6%, 노원구 6.2%가 뒤를 이었다.

▲ 서울시청/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안심 소득 참여 가구와 함께하는 약정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개최됐다. 

이달부터 2년간 안심 소득을 지원받고, 오는 2026년까지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며, 첫 급여일은 이달 11일, 오는 2025년 7월까지 중위 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다만, 기존 현금성 복지 급여인 생계·주거 급여, 기초 연금, 서울형 기초 생활 보장, 서울형 주택 바우처, 청년 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안심 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 집단도 이달 중 확정, 지급 가구의 2배수 규모로 2026년까지 연구에 동참하며, 이들 집단에는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안심 소득이 현행 복지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근로 연령층 등 새로운 위기 계층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또 소득 보장 정책 발전을 통한 빈곤·불평등 완화를 위해, 국제적 교류·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쓸 방침이다. 

소득 보장 실험에 관심 있는 세계 각국의 도시·학회·연구기관 등과 '(가칭)세계 소득 보장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치를 공유하고 학술·연구과 정책 교류 등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대표 정책인 안심 소득은 '계층 이동' 사다리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며 "신청자와 전문가의 호응 속에, 소득 지원 복지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