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가 21일부터 다음 아고라에서 전자주민증 반대 1만명 서명운동(http://bit.ly/mubUyE)에 돌입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넣어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저장하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며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까지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2013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경신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 전자주민증 반대 1만명 서명운동 돌입

천주교인권위는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주민증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나 위변조 사례는 1년에 500건 이하다. 그걸 위해서 4,800억 원을 들이겠다고 한다. 이 예산도 터무니없이 줄여서 잡은 액수”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최신 IC칩을 사용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고 하지만 보안기술에 완벽이란 있을 수 없다”라며 “IC칩을 해킹할 수도 있고 판독기를 해킹할 수도 있다. 주민증 갱신주기인 10년 동안 계속 안전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지문과 주민번호는 바꿀 수도 없다. 한번 유출되면 그걸로 끝”이라고 경고했다.

천주교위원회는 “전자주민증은 영국이나 미국도 포기한 사업이다. 예산낭비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한국도 1996년 김영삼 정권 시절 시도되었다가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감사원 특별감사를 거쳐 폐기된 사업이다. 국회에서 전자주민증 도입을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지난 3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개인정보 보안 및 예산 비효율성 등과 관련해 논란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