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미디어펜 기자

초중고․영유아 학생 수 줄지만, 늘어나는 교육예산 [1]

[미디어펜=김규태기자] 최근 그리스의 모라토리엄 가능성과 EU의 제안에 따른 한시적 그렉시트를 둘러싸고 국가재정적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그리스 전철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 재정적자와 예산 추이를 돌아보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015년 정부예산은 전년에 비교해 5.5% 늘어난 375조원이며, 이중 교육 분야는 52.9조원(4.4% 증가)이 책정되었다. 교육 분야는 단일 부문으로는 복지(보건․고용 포함) 부문에 이어 2번째 비중이다.

교육예산의 중요도는 비중뿐만 아니다. 작년 2015년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3~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예산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교육감 간의 갈등을 야기했던 사안이었다. 제도상으로 점차 확대․인상되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 교육청 및 시도 광역단체의 ‘누리과정 재원분담’ 2012~2015년 추이. /제작:미디어펜 자료: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 여야의 합의로 2015년 누리과정 예산 처리는 지방채 이자 및 대체사업을 우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여야는 지방교육청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교육예산 아이러니…빚 늘어나는 풍선효과
늘어나는 누리과정․인건비, 줄어드는 시설비

정부의 재정적자는 빚으로 곳간을 채우는 셈이다. 정확히는 국채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빚을 지우는 행위다. 다른 분야는 차치하고 교육 부문 예산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지만, 이를 국채․지방채 발행을 통해 빚으로 운용한다면 미래세대를 위한다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지우는 격이다. 세금을 감당하면서 미래세대를 키우는 현 세대가 그 짐을 미래세대에게 넘기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미명 하에 그들의 빚을 늘리는 풍선효과를 자처하고 있다.

현재의 교육예산 책정 문제는 한정된 돈에 들어갈 곳은 많다는 데에 있다. 늘어나는 누리과정 예산 및 인건비 증가와 반비례해서 시설비 항목은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부족한 시설 증축이나 개보수 등의 예산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21일 교육부가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시설비를 지방채로 충당하는 비율이 최근 3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 100%에 육박했다. 2013년은 27%에 불과했던 시설비 지방채 비중은 2014년 33.3%, 2015년 99.5%로 급속히 확대됐다.

학생은 열에서 아홉으로 줄었는데, 교육예산은 넷에서 다섯으로 늘어나

교육예산의 아이러니는 두 가지 명분에서 시작한다. 저출산 극복과 학급당 인원수 감소가 그것이다. 저출산을 극복한다는 목표 하에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부문의 편성 예산을 늘려왔다 정부 공교육 부문에 종사하는 인원 또한 줄지 않았다.

2010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지난 4년간 유초중등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수는 6.8% 늘었다. 그와 반비례하여 학생 수는 10.8% 줄었다. 유초중등 분야의 예산 증감율은 더욱 놀랄 노자다. 지난 4년간 26.4% 늘었다. 소비자물가는 9% 증가에 그쳤는데 말이다. 학생수는 열에서 아홉으로 줄었지만 예산은 넷에서 다섯으로 늘어났다. 그 증가폭은 소비자물가의 3배에 달한다.

▲ 유초중등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및 교육부 유초중등 예산.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수치. /제작: 미디어펜, 자료 참조: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index),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학급당 인원 감소 추이도 교육예산의 모순을 드러내는 항목이다. 학급당 인원을 점차 줄여야 한다는 명제는 교육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적정한 학급당 인원의 상한선 하한선에 대한 학술적 이론도 분분한 상황이다.

기자가 만났던 교육현장 종사자들은 입을 모아 “아이들의 창의교육은 급우들의 다양성을 통해 많은 자극을 받는 것에서 시작한다. 아이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면 학급당 최소 30명은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참고로 2014년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은 30.5~30.8명이다. 초등학교는 22.8명, 유치원은 19.7명이다.

정부예산은 낭비되어선 안 된다. 납세자들의 수고로 만들어진 돈이기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의 교육예산은 수요에 맞춰서 알맞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 2010~2014년 유초중등 통계 증감 추이. /제작: 미디어펜, 자료 참조: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index),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