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한국의 한 해 사교육비가 노년층의 빈곤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발표를 통해 연간 사교육비가 32조9000억원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5년 국가예산(375조4000억원)의 8.8%로, 우 연구위원은 이처럼 극심한 사교육이 공교육 과정을 파행시키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벌려 계층 간 이동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과도한 가계지출로 인해 은퇴 후 노후 준비가 부실해져 ‘실버푸어(빈곤한 노년층)’를 양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공교육 재정투입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0%인 반면 사교육비 규모는 OECD 평균의 3배에 달했다.

우 연구위원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확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