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혹 소송 “박주신 출석의사 없어…박원순은 미협조”

[미디어펜=김규태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의혹 재판과 관련된 뉴스보도가 자주 나오지 않는 것을 두고 “기자들은 뭐하냐”며 성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승오 박사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말 이들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양승오 박사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변론준비기일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의혹은 다음과 같다. 2012년 초,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강용석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2012년 2월 박주신씨에 대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MRI 촬영이 이루어졌다. MRI 촬영 직후 당시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박주신씨의 허리 MRI 촬영 결과, 병무청의 공익근무 병역처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박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 사진과 세브란스 병원이 촬영한 사진은 동일 인물의 것”이라고 발표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승오 박사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말 이들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강용석 의원은 해당 발표에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시민 몇몇이 제기했던 의혹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언론에 이미 공개된 박주신씨 MRI 사진을 근거로, 당시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에 임한 남성이 박주신씨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한 개인들이 일어났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인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들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해서 지금까지 7개월째 공판 중에 있다.

이 사건의 핵심 피고인은 ‘아시아 영상의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양승오 박사다. 차기환 변호사는 양승오 박사의 변호를 맡아, 김기수 변호사 및 이헌 변호사와 함께 ‘박원순․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사건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원순․박주신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따른 공판이 열렸다. 8번째 공판이었다.

차기환 변호사는 공판에 참석한 후, 트위터 SNS를 통해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상황을 간략히 소개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조하지 않아 검찰이 박원순 아들 박주신씨의 영국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박원순 시장측이 2012년 세브란스 신검으로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여 박주신씨는 출석할 의사 없다고 알려와 증인신문이 어려워진 점’, ‘박주신씨가 협조한다면 검사들 및 피고인들이 직접 영국으로 가서 박주신씨 MRI를 촬영할 의사가 있다는 점’ 등을 밝혔다.

▲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원순․박주신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따른 공판이 열렸다. 8번째 공판이었다. 주요 피고인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공판에 참석한 후, 트위터 SNS를 통해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상황을 간략히 소개했다.

차기환 변호사가 22일 본인 트위터 SNS를 통해 밝힌 ‘박원순․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 내역은 아래와 같다.

“검찰은 박원순 시장측이 2012년 세브란스 신검으로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여 박주신은 출석할 의사없다고 일려와 증인신문 난관에 봉착함. 피고인들이 보다 적극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장님, 최선을 다해 재판 진행하시고 있습니다. 박주신은 증인이나 외국에 거주하므로 임의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할 방법 없습니다. 검찰은 소재지 파악도 박원순시장이 협조하지 않아 파악하지 못하고 있네요.”

“박시장님은 2012. 2. 22. 촬영으로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그 이후 공군, 세브란스 비자용 엑스레이 2개가 입수되었고, 자생의 엑스레이와 차이점이 연이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혀 해결된 것 아니죠. 공인답게 아드님 출석시키기 바랍니다.”

“박주신 군이 협조한다면, 재판부 공판 참여검사님들 비지니스 항공편 제공하고 저희 피고인들이 영국으로 가서 촬영할 의사도 있습니다. 귀국하기 어렵다면 영국 현지에서 촬영해도 무방합니다.”

▲ 차기환 변호사가 22일 본인 트위터 SNS를 통해 밝힌 ‘박원순․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 내역은 캡처한 내용과 같다. /사진=차기환 변호사 트위터(https://twitter.com/kwchah)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