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2024년 예산안을 11조 2214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 정부안은 2023년 본 예산 11조 737억원 대비 1477억원(1.3%) 증가한 규모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 하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5조 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 7969억원, 무역‧통상 분야 1조 111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 효율향상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총력증대 및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

먼저 우리 경제의 먹거리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2023년 1조 9388억원에서 2024년 2조 1603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소재‧부품 국내 생산 비중 확대 및 특정국 의존도 완화,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을 올해 1조 3267억원에서 내년 1조 3476억원으로 늘렸다. 소재부품기술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우선, 지역 노후산단의 환경개선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성된 산단환경개선펀드에 정부 투자액을 올해 대비 약 2배로 확대한다. 또한, 산업단지 내의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확대해 노후산단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복합문화센터 건립 확대를 통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문화생활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특히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을 위한 원전 분야 예산 지원도 크게 늘렸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원전 중소‧중견 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보험 수수료도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력들의 역량 강화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을 2023년 6778억원에서 2024년 8554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2023년 1조 259억원에서 2024년 1조 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원전, 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수출지원 예산 규모가 2023년 6077억원에서 2024년 6853억원으로 증가됐으며, 통상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의 통상 현안 대응 지원을 위해 양자산업협력지원사업 내에 한-EU통상현안대응기반구축 내역 사업을 신설하고, 한국‧미국‧일본 산업협력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산업부에서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공적개발원조(ODA) 등 ODA 사업(6개 사업) 전체 규모도 2023년 706억원에서 2024년 979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초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