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지난 2018년 5462억 원에서 2019년 614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 첫 해인 2020년 7283억 원으로 1000억 원 넘게 늘었고, 2021년 9040억 원으로 9000억 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9682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지급액이 9000억 원에 육박하는 만큼 연간 수치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 또한 8월까지 7만8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8%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지난 2018년 7만2000건에서 2019년 7만5000건, 2020년 8만2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뒤 2021년 9만500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9만1000건으로 소폭 줄었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처음 1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랑우산 폐업 공제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작므으로 은행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되지 않아 가금적 깨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높은 원자재 가격을 비롯해 인건비 부담 상승,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 운영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최근 고금리에다 원리금 상환까지 시작되며 부실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매출 부진과 채무상환 압박을 겪는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