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재정 위기 상태에 놓인 인천시 등 자치단체 4곳이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주의’등급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인천·부산·대구‧태백시를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하고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4개 자치단체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 등급 기준인 25%를 넘어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 40%가 넘으면 ‘심각’단체(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다. 주의 등급은 재정 상태가 재정위기단체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위기단체가 될 가능성이 있어 자구노력이 필요한 단계로, 일종의 재정위기단체 예비단계에 해당한다.

2011년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이래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 자치단체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9.9%로, 재정위기단체 코앞까지 갔다. 오투리조트의 막대한 빚을 떠안은 태백시(34.4%)에도 재정위기 경고등이 켜졌다. 대구시(28.8%)와 부산시(28.1%)는 인천보다 상황이 낫지만 역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재정위기단체 주의단계 기준인 25%를 넘었다.

이들 자치단체는 제도 도입 첫 해안 2011년부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주의등급에 해당했지만 행자부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재정위기관리제도 적용을 계속 미뤘다.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재정 건전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이들 4개 자치단체에 권고했으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이들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검토해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