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환경부가 쓰레기 종량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종량제 봉투 개선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3ℓ, 5ℓ짜리 소형 재사용 쓰레기봉투가 판매와 지역에 구애 받지 않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쓸 수 있는 방안은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1∼2인 가구와 같은 소규모 가구가 늘어나며 5ℓ봉투 판매량은 2005년 2만1227개에서 2013년 3만6344개로 21.2% 증가했다. 반면 20ℓ봉투 판매량은 9.3% 증가에 그쳤다.

환경부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3ℓ, 5ℓ의 소형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

한경부는 재사용 봉투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대형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사하면 이전에 살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새 주거지에서 쓸 수 없었던 불편함도 해소된다.

지자체에 전입신고를 할 때 일정량(최대 1묶음 또는 10장)의 기존 봉투에 스티커 등 인증 마크를 붙이거나 교환해주도록 해 이사 전 살던 지역의 봉투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게 조절했다.

1995년 도입한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 비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종량제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는 21조3530억원으로 추산됐다.

생활 폐기물 발생량도 배출량은 종량제 실시 전인 1994년 대비 16.1% 줄어들었고 재활용 처리 비중은 3배 이상 늘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종량제 20주년을 맞아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침을 개정했다"며 "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시행 우수 지자체는 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