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롯데의 집안일, 지분 경쟁은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다.” “언론 보도만 보면 롯데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나쁜 기업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2일 주최한 ‘롯데사태 어떻게 봐야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롯데사태에 대한 언론보도와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롯데사태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하고, 11일 신동빈 회장의 지주회사체제 전환 선언 및 17일 일본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 등 굵직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되풀이되는 경영권 분쟁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反)기업정서가 일어나고 있으며 도를 넘은 국적시비와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실정이다. 재벌 소유주인 오너 일가의 개인적인 갈등에 관하여 언론과 정부 정치인 모두가 나서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시장규제 범위를 늘리려고 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롯데사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파장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롯데사태 어떻게 봐야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사회를 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 패널로 참석한 전삼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등은 롯데사태를 빌미로 한 반(反)기업정서 확산과 반(反)시장적 규제강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2일 주최한 ‘롯데사태 어떻게 봐야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롯데사태에 대한 언론보도와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롯데사태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하고, 11일 신동빈 회장의 지주회사체제 전환 선언 및 17일 일본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 등 굵직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론회 사회 중, “사적인 자치인 롯데의 집안일에 대하여 정부나 언론 모두 지나칠 정도로 오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낼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동근 교수는 “롯데사태는 재벌개혁과 관계없으며 지분 경쟁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개인 간의 사적인 자치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빌미로 반시장적인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갈등이기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역으로 무능한 경영자를 견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전삼현 교수는 “일본자본이 국내 대기업을 지배하더라도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롯데집안 분쟁의 해법은 일종의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설명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롯데 사태를 둘러싼 언론과 정부의 태도에 대해 “도가 넘는 질타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교수는 “언론보도만 보면 롯데는 나쁜 기업이고 일본과의 비교 및 갈등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준선 교수는 지난 11일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발표한 신동빈 롯데회장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서 순환출자를 비난하면서 지주회사체제로 가야한다는 이상한 처방도 있는데 순환출자나 지주회사체제는 나쁘고 좋다는 가치 판단의 관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순환출자는 극히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확대되어온 한국경제가 피할 수 없었던 결과물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이슈도 아닌 것으로 나라 망신을 시키는 언론과 정치인들”이라고 언급했다. 상속지분을 두고 일어나는 경영권 분쟁에 대해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넌센스라는 지적이다.

이병태 교수는 “물려받을 게 없는 집안에서는 싸움 나지 않는다”면서 “물려받을 게 있는 집안에서 형제들끼리 싸움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병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몇 가지 잘못된 미신에 대하여 언급했다.

이병태 교수는 “일본기업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등 투자자, 소유자의 국적을 따지는 것은 미신과도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에서 번 종자돈으로 한국에 투자해 수십 년간 한국에서 기업을 키워온 신격호 회장은 훌륭한 애국자”라고 강조했다. 외국에 있는 개인의 재산내역, 소유지분까지 모두 밝히라고 하는 것은 국적에 의한 역차별이라고도 부언했다.

이외의 미신으로, 이병태 교수는 “비상장기업은 불투명하고 상장기업은 투명하니 더 좋다라는 것”,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논리” 등을 들었다. 누군가 어떤 기업의 투명성을 요구할 때에는 대개 남의 돈으로 사업할 때 얘기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소유․경영이 분리되어있는 회사가 소유․경영이 일치된 회사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낸 경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 1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롯데사태 어떻게 봐야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사회를 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시하여, 패널로 참석한 전삼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등은 롯데사태를 빌미로 한 반(反)기업정서 확산과 반(反)시장적 규제강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사진=미디어펜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롯데사태를 보면 정치인과 정부는 규제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단언했다.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하는 조직인데 기업 상속을 해선 안 된다는 선입견으로 인하여 기업에 대한 유인체제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상일 교수는 롯데사태의 본질에 관하여 “오너 일가 간의 갈등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 안에서 결정된 롯데의 자율적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어 한상일 교수는 “기업 오너 일가 간의 시끄러운 경영권 다툼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들 중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영자가 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일 교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롯데를 혼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연금의 장기적 이익, 롯데의 주가상승을 기준으로 하여 소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상일 교수는 “한일간에 얽힌 복잡한 소유구조로 인해 법적인 책임이 불명확한 상태다”라고 언급하면서 “지배구조에 따른 이중 특혜를 해소하고 법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상의 유인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현 롯데사태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어 재벌 때리기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교수는 “롯데사태에 따른 진짜 피해자는 롯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5년마다 면세점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롯데에게 올해는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면세점 허가가 갱신되지 않을 경우 롯데가 입을 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오 교수는 “소송까지 가게 되면 롯데는 분명 반토막 날 것이다. 면세점 때문이다. 소송 등의 상황이 지속되면 롯데는 한국에서 면세점을 유지하기 힘들다. 면세점 심사에 있어서 어느 누가 민간위원으로 들어가서 판단한다고 해도 롯데의 손을 들어주기 쉽지 않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오정근 교수는 “순환출자구조는 문제가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화폐 가치의 시간적인 변화를 고려치 않고 낮은 지분율로 기업집단을 지배한다고 매도한다는 것은 기존 기업의 변천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얘기”라고 재벌 순환출자구조에 대한 세간의 시선을 비판했다.

오정근 교수는 롯데사태의 해결책으로 “롯데의 복잡한 소유구조는 문제가 아니며 지배구조의 투명성만 확보하면 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첨예한 갈등을 풀기 위한 ‘정도’는 신격호, 신동주, 신동빈 3부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한 다음에 온 국민에게 뉴롯데를 탄생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사과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