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비아파트 중 특히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를 허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 도중 "선행지표가 좋지 않아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는 현장을 빨리 진행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심에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박 후보자의 발언은 아파트 공급에 박차를 가하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를 허용할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 일반 아파트 대비 높은 4.6%의 취득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 보유자들은 청약시장에서도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에서도 다주택자로 적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아파트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마저 상승해 오피스텔 수익률이 떨어지자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은 더 낮아지고 있다. 매매가 하락은 물론 공급량 역시 크게 줄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오피스텔 신규 분양은 3385건이다. 신규 분양이 2021년 3만6469건, 2022년 2만409건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이 오피스텔 공급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인 만큼 정부가 주택 수 제외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때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를 고려했지만 부동산 투기를 이유로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는 넣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초 전국레지던스연합회와 전국오피스텔협의회, 전국임대인연합회 등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은 "오피스텔은 법상 지위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됐고 주거용은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음에도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도 차별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주택 수 제외를 호소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및 부동산 업계에서도 최근 정부와의 주택공급 활성화 간담회에서 전용면적 60㎡ 미만 소형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입 제외를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원룸 등 소형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해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주택산업연구원도 5일 열린 세미나에서 "2030년 독신가구 40% 시대에 대비해 오피스텔 등 양질의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왜곡되고 뒤엉킨 세제와 건축기준 등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