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정부의 장수수당 폐지 권고에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유지할 전망이다.

지난 11일 열린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각 지자체에 장수수당의 폐지를 권고하면서 폐지 여부를 두고 주민의 눈치를 보는 지자체들이 적지 않다.

▲ 한국인이 갖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인을 사회의 짐으로 생각하는 노인에 대한 반감도 세계 3위 수준으로 확인됐다./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14일 현재 정부의 권고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이미 장수수당을 폐지했거나 검토 중인 상황이다.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장수수당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의 지자체도 등장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이 지난 3일 입법예고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에 따르면 만 90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지급한 장수수당 3만원이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울산 울주군 역시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 장수수당 3만원을 없애기 위해 지난 5월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했고 경남 창원은 장수수당 신규지급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경남 진주·남해군·인천·전남 고흥군·전남 여주·영암군 등도 장수수당을 폐지했거나 폐지할 예정이다.

반면 상당수의 지자체가 단체장의 선거공약 혹은 노인들의 항의를 의식해 장수수당 폐지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 지난 11일 정부는 유사하거나 중복성 있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정비하면서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장수수당의 폐지를 권고하고 나섰다./사진=KTV 화면 캡처

부산 기장군·중구·세종·경북 봉화군 등은 장수수당 폐지보다 추이를 지켜보는 입장을 고수했다. 충북 지자체 역시 폐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 곳곳 지자체는 10여년 전부터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노인친화도시 구현 등을 이유로 자체 조례를 제정해 고령의 주민들에게 장수수당(또는 경로수당)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사하거나 중복성 있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정비하면서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장수수당의 폐지를 권고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