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절차로 임명된 공기업사장 인사권 존중되야

MB 최측근 낙하산 인사 김인규는 물러가라!!
MB 측근 낙하산 인사 김재철은 물러가라!!

KBS 노조와 MBC 노조가 외친 구호다. KBS는 김인규 사장 취임식 당시 장례식 분위기로 방송국에 검은 천을 치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김인규 KBS 사장은 KBS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당시 KBS 노조 위원장은 김인규 KBS 사장의 신년회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김재철 MBC 사장도 마찬가지다. 출근저지 투쟁으로 MBC 노조는 부르짖었지만, 결국 김재철 사장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시 김인규 및 김재철 사장은 출근에 막히면 인근 호텔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코바코 이원창 신임 사장에 대해서 전국언론노조 코바코 노조원들도 KBS 노조와 MBC 노조들처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부적격 낙하산 인사라는 것이다. 이들이 반대하는 근본적 목적은 무얼까 코바코 지부 노조 및 코바코 경영진 입장을 각각 들어봤다.

이원창 코바코 사장.
▲이원창 코바코 사장.

코바코 홍보팀은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사이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미 이슈가 지나갔는데 뭐라고 딱히 말하기 그렇다. 사업장마다 발생하는 흔한 갈등이라고 생각한다. 절차를 통해서 공모했고,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사장이다. 민간 기업도 아닌데 사적인 인사를 할 수가 없다. 언론사 경력도 있고, 코바코의 적임자니까 공모를 통해 임명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노조, “전문성 도덕성 색깔론 문제”

코바코 노조는 현재 이원창사장 퇴진투쟁을 하고 있다. 코바코 노조가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 3가지다. 첫째, 이원창 사장의 방송광고경력 문외한 둘째, 도덕성 결여 셋째, 색깔론이다. 코바코 노조는 “이원창 사장 임명자는 방송광고업계에 전혀 몸담은 바가 없고, 16대 국회의원 시절에 경찰을 폭행한 경력이 있으며, 코바코는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중립성의 마지막 보루인데, 이원창 사장 임명자는 색깔론 발언을 한 인물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원창 사장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임명됐다. 이에 대해서 코바코 노조는 “합법을 가장한 부적격자 인물이 사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낙하산 인사다. 이원창 사장 임명자가 공모한 그 순간부터 검증절차를 밟아야한다고 했지만, 검증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로 요식행위로 올려진 것이고, 정권에 맞는 인사가 사장으로 임명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합법적 사장을 반대하는 노조는

합법을 가장한 이원창 사장에 대해서 코바코 노조측은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다. 합법은 맞다. 공기업에 관한 법률이 바뀌지 않는 한 모든 공기업들이 겪는 문제인 것이지, 코바코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인정했다. 코바코 노조는 “절차상 합법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검증절차 없이 진행된 공모절차에 대해서 내용상 합법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에게 사장의 자격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언론노조의 비슷한 공기업 낙하산 사장 퇴진 운동에 대해서 한 언론 종사자는 “공기업 내부에 있는 노조 세력들이 신임 사장과 권력투쟁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말로는 부적격 사장이라고 하면서 내부 권력을 움켜쥐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법으로 규정된 절차대로 선임된 사장인데 부적격자라면, 노조들은 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법을 어겼다면 그 어긴 부분을 통해서 부자격자라고 해야 옳은 것이다. 절차를 통해서 적격자라고 인정받았는데, 왜 부적격자라고 노조들은 항상 주장하는지, 그 목적이 권력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노조에게 사장의 자격을 논할 자격이 법적으로 없는데, 마치 사장이 부적격자라고 하면서 사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법적 자격을 가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 행동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