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기로다. 남북관계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정치와 경제, 사회 등 어느 하나 녹록한 게 없다. 광복 70주년의 대한민국은 국내 총생산이 6·25 종전 해인 1953년에 비해 13만 배 신장하고 1인당 총생산도 420배가 늘었다. 경제규모는 세계 13위. 무역은 6위로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 폐허 속 궁핍에서 맨 손으로 일궈낸 주인공은 대한국민이다. 폭풍 성장은 한반도 반쪽, 곧 남한이 이룩했다. 총성없는 전쟁터인 글로벌시장에서 거둔 것이기에 자랑스럽다. 글로벌 세계 시장은 어떠한가. 선진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자기 국민과 기업, 경제 살리기에 혈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기하급수적 양적완화와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보라. 글로벌 경제 협력을 외치고 있으나 핵심 키워드는 자국의 부강과 '민생살리기'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대한민국은 지난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이 후 10년 가깝도록 3만 달러 달성이 제자리다. ‘잃어버린 20년’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취임 이후 경제살리기에 올인, ‘희망과 행복의 대한민국’을 위해 창조경제와 국민 대통합, 통일 경제 초석다지기에 국정의 최우선을 삼았다. 고용없는 성장, 한반도 반쪽인 남한만의 성장과 발전의 한계를 직시, 일자리 창조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창조 경제와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통일 ‘대박’에 올인했다. 그러나 도처가 지뢰밭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고비를 넘기는 듯 했으나 여전 진행형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국 경제가 고전분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내외 경제는 지금 불확실성 시대로 예측불허다. 돌파구는 진정 없는 것인가. 고도성장에서 저성장 시대로 전락하게 했던 정치와 경제, 사회의 일대 수술이 살길이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선진 경제 도약을 위한 창조 경제 등 성장엔진의 확고한 장착이다. 미디어펜은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우리의 진취적 국민성을 믿는다. 대한민국은 후퇴냐 전진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창조경제와 통일을 향한 박근혜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남은 집권 후반기에 5천만명과 더불어 8천만명의 대한민국의 희망과 행복 만들기에 기대를 건다. [편집자 주]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날개로, 공공개혁·노동개혁·금융개혁·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을 추진해왔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기반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중국, 베트남, 영연방 3국 등 5개국과 FTA를 추가로 체결해 총 52개국과 FTA 네크워크를 형성했으며 FTA 시장비중은 약 73.5%로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올라섰다. 

활발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신흥시장에서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했으며, 수출규모도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로 올라섰다.

또 세계가 주목하는 성장전략인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고 역대 최고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획득했다.

◆ 한국경제발전 패러다임 '창조경제' 시동

정부는 저성장, 청년실업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 정부는 지난해 9월 대구를 시작으로 올해 7월 인천까지 17개 광역 시·도별로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의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했다.

지난해 9월 대구를 시작으로 올해 7월 인천까지 17개 광역 시·도별로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의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온-오프라인 창조경제 실현 플랫폼을 갖추게 됐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지자체·대기업이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연계돼 창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모델로, 벤처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다.

현재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출범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순차적으로 조기 개소한 센터를 중심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 국민 아이디어 창업 지원’과 관련해 대구센터가 대표 공모전인 ‘1기 C-Lab’을 통해 올해 상반기 18개 팀을 보육, 약 17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대전센터도 그간 10개 유망 스타트업을 보육한 결과 6개 기업이 33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낸 것이 대표적이다.

전북센터에서 처음 시작된 원스톱 서비스 기능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돼 지금은 모든 센터에서 금융·법률·특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남센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 문진시스템, 부산센터의 판로개척과 경기·충남·인천센터의 해외진출 지원 등도 센터 간 연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신설법인 8.5만개, 벤처기업 3만개, 벤처투자 1.6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창업·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원기업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고 이것이 다시 지원기업의 밸류 체인을 튼튼히 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오는 2017년말까지 혁신센터를 통한 창업기업은 2500개, 기존 중소기업 지원도 2500개 정도로 약 5000개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과 성장지원이 이뤄지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손톱 밑 가시' 해소 등 규제개혁…벤처 붐 조성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까지 3000여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벤처 창업대책을 추진함으로써 통계집계 이후 최초로 신설법인 수가 2014년 8만개를 돌파하는 등 벤처창업 붐이 조성되고 있다.

▲ 정부는 벤처창업대책을 통해 벤처창업생태계 내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있던 병목현상을 해소해 사상 최대의 ‘벤처창업 붐’을 조성하고 있다.

정부는 3차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9차례의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돈 들이지 않는 투자’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의 규제개혁 노력은 2014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부분에서 전체 5위, G20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손톱 밑 가시’ 해소, ‘규제기요틴’ 등으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년 5월) 등 10여 차례의 벤처창업대책을 마련·추진하고 벤처창업생태계 내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있던 병목현상을 해소해 사상 최대의 ‘벤처창업 붐’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38.4% 증가(2014년 상반기 6912억원 → 2015년 상반기 9569억원)하는 등 벤처창업 붐을 견인하고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해외 유명 벤처캐피탈과 글로벌기업 등이 국내 벤처창업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성공한 벤처기업이 창업기업에 재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선진형 벤처투자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

이러한 창업열기와 함께 최근 창업기업의 성공적 M&A사례가 늘어나면서 창업열기가 벤처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벤처창업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세제지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청년일자리 늘리기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과 청년 취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와 함께 ‘일자리’와 ‘복지’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확충해 나가고 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을 세액 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청년고용 문제가 시급하므로 올해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가시킨 기업들은 증가인원만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청년고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연간 약 3만5000명 이상의 청년 취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유인을 높이기 위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과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의 입장에서 한 공간에서 ‘복지’와 ‘일자리’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전국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20곳에 개설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복지부, 자치단체), 새일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가 함께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공간적 통합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는 물론 구직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등의 융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력단절과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까지 담당하며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70곳으로 확대,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제공의 거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 공무원연금개혁 등 공공부문 체질 '혁신'

정부는 깨끗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공공 개혁,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공공부문 체질을 대폭 혁신했다.

▲ <방만 경영 개선 주요 사례>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방만 경을 뿌리 뽑고 부채 를 감축하는 등 그간의 비정상적인 경행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상화하는데서 공공 기관 개혁을 추진했다.

우선 공무원 연금개혁을 통해 향후 70년간 매일 194억원, 총 497조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방만 경영'을 뿌리 뽑고 부채를 감축하는 등 그간의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상화하는데서 공공기관 개혁을 시작했다.

공공기관의 부채와 과도한 복지제도 현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8대 방만 경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공기관 정보공개 홈페이지인 '알리오'를 통해 국민에 의한 감시 시스템을 만들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도 대폭 정비했다. 과도한 자녀학자금·의료비·휴직 급여·경조사비 지원 등이 폐지 또는 축소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12년 220%에서 2014년에는 202%로 축소됐고 지속 증가하던 부채규모도 2014년에는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

1단계 정상화대책의 성과를 기반으로 정부는 2015.1월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수립해 공공기관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및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재해 있는 재정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국민들께 통합적으로 공개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인 '열린 재정' 을 구축해 올해 7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단속·처벌이 강화돼 지난 1년 10개월동안 550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해냈다. 매국행위로 규정된 방산비리 수사를 통해 장성 10명을 포함해 영관급 이상 37명이 기소될 만큼 공직 내 비리 추적은 성역 없이 이뤄지고 있다.

◆ 동반성장 위한 고질적 갑을구조 개선 가속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행위 규제 강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등 소유 지배 구조 개선 과제들을 입법화했다.

▲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중소사업자·납품업자·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 강화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하도급업체, 납품업체, 가맹점주 등 우리사회의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을 통해 실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 정부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 및 현장 실태조사, 중소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년 민관합동 실태조사’ 결과(2015.2월 발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반품, 부당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4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당특약을 경험한 중소업체도 전년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80% 이상의 중소업체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패스트푸드 업종 리뉴얼비용도 29% 줄어들었다.

또 가맹사업자가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가맹본부가 심야영업 단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불가피하게 심야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을 가맹본부가 보전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돼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정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를 입법화(2014년 1월)했다. 또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기업집단이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도록 했다.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도급·가맹사업·유통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거래실태를 점검하는 등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해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와 지위가 강화되는 긍정 적인 효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 미래를 이끌 쌍두마차는 문화산업·창조경제

정부는 역대정부 최초로 ‘문화융성’을 3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 삼아 ‘문화가 있는 삶’,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관광 진흥 방안’등을 펼쳐왔다.

문화융성을 창조경제와 한류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현장중심의 콘텐츠·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김장문화·새마을운동 기록물 등 6건이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사상 최초로 콘텐츠 수출이 50억불을 달성했다.

▲ 정부는 역대정부 최초로 ‘문화융성’을 3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 삼아 ‘문화가 있는 삶’,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관광 진흥 방안’등을 펼쳐왔다.

국민들의 문화예술관람률이 70%대에 진입(2012년 69.6%→2014년 71.3%)했고, 콘텐츠 수출사상 최초로 50억불(2012년 46억불→2014년 53억불)을 달성했다. 또한 방한 관광객 1400만명 돌파(2012년 1114만명→2014년 1420만명)의 성과를 이뤘다.

정부는 2017년까지 문화콘텐츠의 기획(문화창조융합센터)→제작(문화창조벤처단지)→구현(K-Culture Valley)→재투자(문화창조아카데미)로 구성되는 문화산업의 선순환 생태계인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201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1420만명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였고 특히 홍보마케팅 강화,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41.6%가 증가한 612만명을 기록했다.

국내 관광활성화 여건도 조성했다. 지난해 관광주간을 최초로 시행해 약 9000억원에 이르는 소비를 창출했고,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제천, 통영,무주를 선정·지원한 데 이어 2017년은 강릉, 광주남구, 고령을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 기반을 구축했다.

지난해 추석 다음 날의 경우 대체 휴일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대기업 89.2%, 중소기업 62.8%가 휴무에 동참한 바 생산파급효과가 3.7조원에 이르기도 했다.

정부는 향후 2~3년이 국가경제 발전의 골든타임이라는 판단 아래 그간 추진해온 다양한 추진사항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그 성과로 인한 혜택이 전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