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을 3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할 상환 목표 비율은 은행 일반 주담대의 경우 2.5%포인트(p), 상호금융·보험은 5%p 상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신(新)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행정지도를 통해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 중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이나 주기형(5년 이상의 금리변동 주기) 주담대의 고정금리 목표 비율을 30%로 제시했다. 전세·중도금·이주비 용도는 제외한다.

금감원의 이 같은 결정은 은행 자체 순수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은행 평균 18%)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확대 유인을 고려해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했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비율은 미래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 모두 지난해 말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말 목표비율을 살펴보면 은행권의 경우 일반주담대가 52.5%, 장기주담대가 71%였다. 보험은 60%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업권별 기존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은행 일반주담대는 2.5%p 상향한 62.5%로, 상호금융·보험은 각각 5%p 상향해 55% 77.5%로 조정됐다. 은행 장기주담대의 경우 현재 분할 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만큼, 기존대로 85.0%를 유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다"며 "행정지도 목표 달성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