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연금개혁안 처리 촉구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서 17년 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 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연금개혁안 관련해 보험료율은 13%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리자는 반면 민주당 측은 45%까지 올라자고 맞서며 이날 예정됐던 연금특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 윤석열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 4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을 시작하기 직전, 악수를 하고 있다. 2024.4.29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 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며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의지 없이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통령이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기라고 한 상태에서 여당이 움직일 수가 없다"며 "여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언급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은 (여야) 공통된 제안이었다"며 "정부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한 대안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이 대표와 김 의원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와 김 의원이 뜬금없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이 정부의 안이라 주장하는데 근거를 대기 바란다"며 "국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하고 있는데 여당 간사가 모르는 안이 어찌 여당안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정된 소득대체율 44%의 대안에 대해 (5월10일 이후)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한마디에 무산된 연금개혁 사태는 기억에서 사라졌나 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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