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건·구조개혁 빼고 받아들인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 왜곡"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2대 국회서 여야정협의체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며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협의 후)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이 대표도 활동하고 당대표의 리더십을 내면 속도감있게 연금개혁안에 합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구조개혁을 비롯해 22대 국회에서 추가 연금개혁을 실시하자고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6/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현행 연금 제도는 30년 뒤에 연금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라면서도 "청년 및 미래 세대의 공감대 형성도 없고 제대로 된 여야 합의 조차 안 된 상황에서 정쟁을 위한 소재로 할 이슈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연금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무시한 것이 지난 정권"이라며 "지금 합의를 못 이룬 것은 단순 1% 수치 문제만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 재정 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안전화 장치 도입 등 부대 조건과 구조개혁 등을 빼고 소득대체율만 제시해 여당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겨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할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연금쇼'에 휩쓸릴 것도 아니"라며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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