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물가수준이 높거나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재정투입 등을 통한 단기적 대응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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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은행 제공. |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으나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 수준은 크게 높아졌다. 2020년 12월~2024년 5월 중 누적상승률은 소비자물가 13.7%, 근원물가 10.6%, 생활물가 16.4%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물가수준은 소득수준을 감안했을 때 주요국 평균 정도에 속한다. 품목별로는 식품류, 의류, 주거 등 의식주 비용은 OECD 평균(100)보다 크게 높은 반면 전기·도시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품목별 가격수준을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식료품 및 의료 가격의 수준은 1990년대 1.2배에서 2023년 1.6배로 더 상승한 반면 공공요금은 1990년 0.9배에서 2023년 0.7배로 더 하락했다.
특정 품목의 주요국 대비 가격 격차가 지속되는 원인은 높은 농산물 가격의 경우 국내 농경지 부족과 영농규모 영세성 등으로 생산성이 낮아 생산단가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한 수준의 유통비용과 일부 과일·채소의 경우 수입을 통한 공급도 주요국에 비해 제한적인 영향도 있다.
의류가격이 높은 것은 국내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가 강하고, 고비용 유통경로의 편중, 높은 재고 수준 등이 비용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낮은 공공요금은 가계부담 경감과 최근 에너지 충격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전기·도시가스요금의 경우 생산비용 대비로도 낮은 편이다.
보고서는 “물가수준이 높거나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고령화로 재정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기후변화 등으로 생활비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재정투입 등을 통한 단기적 대응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과도하게 높은 필수소비재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채널 다양화, 유통구조 개선과 공공서비스의 경우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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