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커져야 행동, 탁상공론 언제까지?

[미디어펜=김태우기자]미국에서 폭스바겐 사건이 이슈가 되자 국내 부처에서도 해당 차종에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뒷북행정이란 꼬리표를 때긴 어려워 보인다.

앞서 수차례 연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문제가 됐던 폭스바겐이어 이번 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곳곳에서 언급이 되왔던 터라 이를 간과 하고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던 부처에서 재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 폭스바겐 7세대 골프/폭스바겐코리아

국내에서도 앞서 폭스바겐그룹의 차량과 관련해 심한 과장연비로 많은 논란이 되었었다. 하지만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정부부처가 이슈가 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환경보호청은 지난 21일 배기가스 조작으로 미국에서 50만대의 리콜 명령과 함께 18억 달러(약21조원)의 벌금이 부가됐다.

이번 건이 문제가 되자 국내에서도 정부주최로 폭스바겐그룹의 판매차량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환경기준을 충족을 위해 일시적으로 배기가스 배출양을 조작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3일 폭스바겐 관계자와 자동차 전문가 등과 함께 협의를 통해 검증 일정을 조율할 것이며 계획상 10월 초에 조사에 들어가 11월 중으로 결론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미국에서 진행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동형 배출가스 측정장비(PAMS)를 이용해 실제 도로에서 배기가스 배출량을 측정한다.

환경부는 10월 중 폭스바겐 골프와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 4개 모델의 배기가스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 차량들은 미국에서 문제가 된 모델과 동등한 조건을 갖춘 모델이다.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해 팀을 꾸리고 전문가를 동원해 사실유무를 밝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이 있지만 문제는 이슈가 되자 움직임을 보이는 부처의 늦장 행정이다.

항상 뒤늦은 행정 절차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부처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앞선 연비과장과 관련된 챠량들과 관련해서도 부처가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고 문제가 커지고 나서야 마지못해 나서는 등의 모습을 보여왔다.

이뿐 아니라 친환경차량과 관련된 정부지원금 정책마련 당시에도 기업이 차량을 내놓고 한참 뒤에서야 예산마련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정부의 늦장 행정절차에 참다 못 한 업체의 경우 회사가 나서 정부지원금을 대신한 경우도 있었다. 산업발전을 위해 먼저 움직여 줘야 할 정부부처가 탁상공론으로 산업저해에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편 이번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폭스바겐 코리아는 "현재 본사의 지침과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후속조치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