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지난해 출범한 ‘좋은일터연구소’가 향후 국가적 정책연구 프로젝트를 향해 한창 준비중에 있다. 중심축은 20년 고용노동분야 전문기자로 활동한 윤기설 노동전문기자가 맡았다. 윤기설 소장은 노동고용분야 전문 언론인답게 “학계, 정치계, 사회계, 경제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그룹을 연결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가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해서 고용불안 문제의 현실적인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좋은일터연구소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좋은일터연구소는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사업소이다. 보통 언론사에는 ‘경제연구소’ ‘북한연구소’가 많이 있다.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일터연구소’는 언론사에서 최초로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한국경제신문 자체 연구소로서 4번째 연구기관이다. (경제교육연구소, 가치혁신연구소, 경제교육연구소, 좋은일터연구소)

윤기설 고용노동전문기자는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쌓았던 전문지식과 인맥 등을 통해서 회사와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연구기관을 만들게 됐다”면서 “노사정책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업, 정부정책의 연구사업, 세미나, 노사관계의 시스템을 분석해서 보다 나은 일자리 창출 발전 등에 미약하지만 사회적 기여를 하고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윤기설 기자는 “한국에는 고용노동 분야에 매우 우수한 학자, 인재, 연구가들이 많이 있고, 학자적 전문가들과 함께 언론사가 같이 정부정책을 연구하면서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한다”면서 “학자로서 보는 시각과 언론인으로서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하나가 되면 고용불안의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과 복지는 따로 국밥이다!!

최근 박근혜 前대표가 발표한 ‘고용복지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했다. 고용과 복지가 연결되면, 복지 차원의 일자리로 어르신들을 위한 ‘용돈벌기식’ 일자리만 만들어질 뿐, 사회전반적인 고용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다운 지적이었다.

윤기설 기자는 “노무현 정권때 최대 화두는 일자리였다. 이명박 정권때도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런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정부가 만드는 대부분 일자리는 사회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박근혜 前대표의 고용복지 연계 정책도 ‘선성장 후복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혹은 용돈벌기 수준의 복지분야 일자리밖에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윤 기자는 “기본전제로서 고용과 복지를 연결해서는 안된다”면서 “고용이 먼저 해결된 후에 복지가 해결되는 것이다. 선성장으로 고용이 해결된 후, 후복지로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답안지는 있는가

“고용불안의 답안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윤 기자는 한가지를 제시했다.

“한나라당이 좌측(복지)으로 간 이유는 민주당이 계속 좌측으로 가서 그렇다. 이 논쟁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고용문제는 선성장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가령, 대학나온 인재들이 왜 중소기업을 가지 않고 대기업에만 가려고 하겠는가. 중소기업에 가면 미래가 없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상생발전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용역에 대우를 잘해주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현대자동차에서 하청업자들에게 잘해준다면, 대학나온 인재들이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에 안 갈 이유가 없다.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스템 문제를 해결해야지 고용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된 후에 복지가 진행되야한다. 복지는 과실의 분배이다. 돈을 무조건 풀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고용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돈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다. 그저 용돈버는 일자리만 만들어질 뿐이다. 사회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만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