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 수도권 지역 쓰레기봉투 값이 오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알려진바에 따르면 봉투 값 인상은 서울·인천·경기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방침과 맞닿아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한다고 최근 고시했다.

▲수도권 지역 쓰레기봉투 값이 오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MBN 방송화면

생활폐기물 1t당 반입수수료는 현재 2만50원에서 내년 2만4520원으로 약 22.3% 인상된다. 이어 2017년에는 2만9990원, 2018년 3만6670원으로 인상된다.

매립지공사는 2010년 용역연구 당시 t당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가 3만2804원이라며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더는 늦출 수 없어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반입수수료의 50%를 더 내야 한다.

애초 20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했던 수도권매립지를 약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하면서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추가징수하기로 했다. 가산금은 매립지를 떠안은 인천시의 특별회계로 전입될 예정이다.

가산금까지 합치면 내년 반입수수료 총액은 t당 3만6780원으로 지금보다 83% 뛰어오른다.

각 지자체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급격히 오를 것으로 전망되자 쓰레기봉투 값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

인천 남동구는 8일부터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평균 22.5% 인상한다. 주민이 많이 쓰는 20ℓ 일반쓰레기 봉투의 가격은 620원에서 750원으로 오른다.

인천의 다른 구들도 남동구와 같은 수준으로 봉투 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마포구가 1일 쓰레기 봉투 값을 약 20% 인상하는 등 서울 25개 구 중 20개가 올해 쓰레기 봉투 값을 올렸다.

도봉·강북·강서·서초·강남구 등 나머지 구도 내년 초까지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7월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 등 봉투 값을 인상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 인상 전부터 쓰레기 봉투 값 현실화를 요구해 왔다.

20ℓ 쓰레기봉투 평균 가격은 서울이 410원, 경기도 520원, 인천시가 581원이다.

각 지자체는 쓰레기봉투 값이 봉투 생산원가의 60% 수준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봉투 값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쓰레기봉투 값 인상은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 외에 시민 부담 증가로 직결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주민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봉투 값 인상은 최대한 억제해 왔다"며 "이제는 최소한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