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5년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신뢰'를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해 유독 많았던 금융권 불완전판매 및 대규모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를 위해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10일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계획 발표를 맡은 이복현 금감원장은 5대 전략목표를 토대로 14대 핵심과제를 소개했다. 5대 전략목표는 안정(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신뢰(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상생(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미래(책임있는 혁신기반 조성)·쇄신(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쇄신) 등이다. 

목표별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안정'에는 △리스크 요인 선제적 대응 △금융권 부채 부담 완화 △감독제도 선진화 등을 담고 있다. '신뢰'에는 △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 등이 반영됐다. '상생'에는 △자본시장과 국민경제 동반 성장 △취약계층 지원 강화 △민생 금융범죄 척결 등이 담겼다. '미래'에는 △디지털 혁신 지원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쇄신'에는 △업무 관행 쇄신 △디지털화 등 감독 경쟁력 강화 등을 반영했다.

그 중에서도 금감원은 신뢰 제고를 위해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는 △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 등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불법·불건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소처 내 민원·분쟁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금융사고에 무관용 원칙으로 검사할 것임을 내비쳤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상습전력자 감시 강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 후 위반혐의 신속·집중 조사 △기업공개(IPO)·퇴출 위험 한계기업 심사·감리 강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건전한 경영문화 정착 유도 등을 강조했다. 이에 감독당국 지도사항(PF·가계부채 등)과 연계한 검사를 통해 자체 리스크관리를 독려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보험상품에 대한 '통합적 조치(상품감리-시정조치-제도개선)'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등으로 금융권에 제도 도입·정착을 유도하고, 성과보수체계 점검 및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내용은 △위법행위 등 관련 금융회사 자체 징계기준 강화 △감경·면책기준 구체화 △준법제보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이 원장은 "정보 비대칭성이 내재된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추구 위법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처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정'에서는 부채 등 건전성 관리가 눈길을 끈다. 

금감원은 부동산 관련 가계·기업·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종합 점검해 취약부문 관리를 강화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시평가 및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주도할 방침이다. 또 △은행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 점검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관행 확립(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준비 등) 등으로 가계부채 비율 하락을 이끌 계획이다. 기업대출에서는 잠재부실 위험이 높은 취약업종 및 기업그룹 등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채권은행에 엄격한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화유동성 등 금융회사 건전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악화 금융회사에 경영실태평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한 업권별 감독제도 방침도 내놨다. 

은행의 경우 지주 유동성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통화정책 전환에 대응해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금융업권에서는 리스크 산정방식 정교화, 자산규모 및 리스크 차이를 고려한 규제체계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업권의 경우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IFRS17에 적합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권에는 순자본비율의 산정방식 개선, 펀드런 사전방지를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 도입방안 검토 등을 고려 중이다. 

전자금융업권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준수현황을 반기별로 대외공시하고, 미준수사에는 현장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