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회장대행 최용운 광주방송대표)는 오늘 오전 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SO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상파재전송 전면중단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중단이 결정되는 대상은 지난 해 11월 8일간 중단되었던 HD급뿐아니라 SD급도 포할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국 1500만 케이블TV 가입자들 전체가 지상파를 못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협회관계자는 지상파중단으로 인해 가입자이탈과 시청자불만 등 큰 데미지가 예상되지만 CJ 간접강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 오늘 자로 100억을 돌파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극약처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지상파중단이 약관위배가 되는 지에 대해 협회는 MBC게임이 폐업등의 사유로 방송중단을 하면 재송신못하는 것처럼 지상파중단자체는 약관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약관변경신고를 하면 중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상파측은 가입자당 280원을 요구하고 있고 케이블협회측은 가입자당 2012년까지 100원, 그이후는 50원의 댓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차이가 커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협회의 기본 스탠스는 지상파재송신의 유료화 반대라고 전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KBS1, KBS2, MBC, EBS 등 공영방송은 의무재송신을 하되 댓가를 지급하지 않고(MUST CARRY) 민영방송인 SBS 등은 일반 PP와 마찬가지로 SO와 민영방송사가 자율협상에 의해 댓가산정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혹은 민영지상파에 선택권을 주어 민영지상파가 의무재송신을 선택하면 무상재송신하고 유상재송신을 원하면 댓가산정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MUST OFFER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방통위는 지상파재송신관련 제도개선안을 지난 5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정용욱비리 의혹이 터지는 등의 이유로 안건을 올리지 못했다. 오는 19일 처리될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협회는 지난 12월 5일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지상파재송신 유료화를 반대하는 서명을 시작해 1월 12일 기준 84만 5천명이 참여하였고 비대위에서 지상파중단을 결의할 경우 오후 1시 방통위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