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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정부 800만 달러 대북 지원…野 "뚱따진 같은 결정" 與 "인도적 차원"
정광성 기자
2017-10-13 15:45

[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한데 대해 여야 의원들의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 '뚱딴지 같은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인도적 차원'으로 맞섰다.

대표적 친박으로 불리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대북지원 결정에 대해 "교류협력과 대화가 통일부 주업무이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추진할 시기기 못된다"면서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정말 뚱딴지 같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사흘 뒤에 대북지원을 결정했다"며 "정말 우스꽝스럽고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았다. 왜 이렇게 조급증을 부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냐"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거세지자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개성공단 철수 이후 대북지원이 전혀 없었다"면서 "국제사회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도 올해만 100만달러를 유엔을 통해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아동들을 영구적 장애인으로 살게 할 것이냐"면서 "(통일부는) 취약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야당 의원들에 지적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월 7일 국제기구에서 요청이 와서 검토해 왔다"면서 "정치적인 것과는 상관없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답했다.

또 통일부가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한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북한이 개성공단을 6개월 간 몰래 가동했다는 것이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10월 3일 보도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깜깜이로 모르고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저희도 올해 봄부터 차량, 가로등 점등 등 개성공단에서 일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대략 3~4월경부터 그런 동향을 파악하고 공장가동인지를 주시해서 봤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 전기 시스템은 남쪽의 파주변전소에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전기 공급이 됐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개성공단 인근에 작은 수력발전소를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가) 면밀히 파악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한데 대해 여야 의원들의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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