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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FTA 개정 말바꾸기·이면합의설 근거 없다"
김소정 부장
2017-10-13 17:09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 돌입과 관련해 '말바꾸기'와 '이면합의설'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의 통상 당국이 지난 10월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2차 공동위에서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 증진을 위해 개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에 대비해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수석은 "최근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한미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말바꾸기를 했다' '미국과 이면합의를 했다'는 근거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이 없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그간 한미FTA와 관련해 개정 협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열린 자세로 미측과 대화해 나갈 것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또 홍 수석은 "지난 6월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와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당시 양측간의 합의사항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합의사항의 전부"라며 "FTA 개정협상과 관련 어떠한 공식, 비공식 합의도 없었음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협상은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등이 모두 완료된 후 개시될 것"이라면서 "협상이 시작되면 정부는 국익극대화 관점에서 이익균형 원칙하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은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은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며 이면합의설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 측이 실제 한미 FTA 폐기 카드를 쓸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미측이) 폐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것은 미 측의 일종의 전략일 것"이라며 "우리 입장은 (미 측이) 어떤 카드를 내도 그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게 한미FTA 개정 협상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 측의 폐기 카드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그 가능성이 낮다고 예단하고 그에 대해 준비하는 것은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가능성을 하나 하나 따져보는 접근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황에도 우리 경제기초가 굳건하며,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의 상향 조정 방향이 한국 경제 회복세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장표 수석은 "실물경제 면에서 수출·투자 중심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고 우리 경제는 예상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각종 경제지표 수치를 설명했다.

홍 수석은 "9월 수출은 6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1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도 29%로 디스플레이·석유화학·철강 등 증가세도 양호하다"며 "설비 투자도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며 가장 최근에 발표한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3%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IMF는 금번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고 이는 향후 우리 경제 회복세에 아주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금융시장도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식시장의 경우 연휴 이후 3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이뤄지고 있고 환율도 북핵 리스크에도 1130~1140원대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북핵 리스크에도 해외 신용사 중 하나인 피치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 유지했다. 피치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내수증진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도 올해 들어 질적 측면이 대단히 양호하고 최근 양적 증가율도 둔화 추세"라며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2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 "경제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와의 경제 펀더멘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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