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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도입시 소득불평등 감소 가능"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7-11-04 14:30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현행 청년복지제도 대신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소득불평등이 최대 8.2%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왔다.


4일 충남대 경제학과 임영배 교수와 석사과정 허민영 학생이 쓴 '청년기본소득제도가 청년개인소득의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뜻한다. 논문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으로 복지제도를 대체할 경우 불평등 수치가 최대 8.2% 줄어든다.


지난해부터 '청년배당' 제도를 시행 중인 성남시의 경우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준다.


서울시도 지난해 취업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현금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많아야 할 청년 시기에 비교적 고른 소득이 보장된다면 중년층·노년층이 됐을 때까지 그 효과가 확장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이 약 3배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집단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논문의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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