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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2차 공청회 "농산물 추가개방 반드시 막아야"
최주영 기자
2017-12-01 09:26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2차 공청회가 1일 열린 가운데 국내 농축산업계가 정부를 향해 농산물 추가 개방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관세 추가인하·비관세분야 협력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서 "FTA의 역진은 양국 기업간 거래관계, 투자활동이 이미 구축된 만큼 향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22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산업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업종별로 협회와 주요 기업, 통상당국 및 연구기관이 참여해 민관합동 협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미국 제조업 무역액은 FTA 체결 이후 연평균 1.8% 증가했으며 2015년부터는 제조업과 전체 무역액, 무역수지가 모두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기타제조업, 정밀화학 등은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의 대미 수출은 감소해 구성비가 축소됐다. 


무역수지 불균형이 큰 업종의 경우 관세인하와 비상관성, 대미 직접투자와 무역수지 연계 등의 방어논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산업연구원 입장이다. 


농업 부문의 경우 한미 FTA 발효로 인해 관세가 내려가면서 주요 축산물·과일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우업계는 "더 이상 관세를 인하할 경우 한우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현 수준(25%)에서 관세 동결과 관세 철폐기간 20년으로 재설정,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물량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축산물의 경우 한미 FTA 발효를 전후로 5년 평균 기준 수입액이 57.8% 증가했으며, 특히 쇠고기 수입액은 FTA 발효 이후 124.3% 증가했다. 과일 역시 수입액이 FTA 발효를 전후로 98.3% 증가했으며, 체리 수입액은 226.3%, 레몬 수입액은 265.7%, 자몽 수입액은 105.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협상에서 농축산업 부문은 제외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축업계 관계자는 "한미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7억5000만 달러가 증가한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농업 부문 개방이 확대되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농업 분야는 개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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