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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법인세 인상, 경영 위축·해외투자 나설 판"
최주영 기자
2017-12-04 18:08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재계는 4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에 대해 "대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게 될 것이며 동시에 이는 고스란히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통해 법인세 신설 과표기준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세율은 현재보다 3%포인트 높은 25%를 유지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은 77개로 잠정 집계됐다. 2000억원 초과 기업 126개에 비해 49개 줄어든 수치다. 과표 2000억~3000억원 구간에 들어가는 기업(49개)은 이번 여야 합의로 최고세율 적용 구간에서 빠졌다.


재계는 재벌개혁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호응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만큼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면 세수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재계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 최근 주요 국가들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또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저하로 이어지며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내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은 2020년까지 법인세를 17%(현 19%)로 내리기로 했고, 일본은 2012년까지 30%에 달했던 법인세율을 올해는 23.4%까지 내렸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7일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작년에 이어 올해 9월까지 법인세수가 15% 이상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3분기 코스피 상장기업의 순이익(차감전)이 1년전 대비 48.2% 늘어남에 따라 내년 역시 법인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 법인세율 내에서도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인세율 인상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한경연은 또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인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불경기에 증세하면 경기 후퇴가 우려되고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에 역행하며 입법 의도와 달리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고 복지인 일자리가 감소하고 증세의 실질 부담은 소액주주 등 국민 몫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인세 인상은 투자·고용 여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우려했던대로 이번 정부의 법인세율 개편은 사실상 법인세를 인상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인세율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주가 하락과 주주 배당 감소에 따른 주주피해, 소비자 부담, 근로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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