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기로에 몰렸던 이 대표의 정치운명이 이날 사법부의 무죄 판단으로 극적인 반전을 맞으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어 법조계에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지만 예상 외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 등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고 봤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실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권이 나를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는가"라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하지 않기 바란다. 사필귀정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극적으로 기사회생한 이 대표는 향후 조기 대권 국면에서 청신호를 받게 됐다. 이 대표는 당장 이날 저녁 산불 피해가 극심한 곳이자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판결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산불이 진화될 때까지 총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피소 등에서 임시방편으로 지내고 계시는 이재민들에 대해서 지원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무죄 판결로 검찰을 향한 '정적 죽이기' 프레임을 향후 위증교사 의혹 관련 항소심 등 향후 일어질 각종 재판 과정에서도 내세울 수 있는 만큼 사법리스크를 어느 정도 덜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철현 정치평론가(경일대 특임교수)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주요 기소가 '정치적 기소' '쪼개기 기소'라는 논리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통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 관련) 헌법 84조 논란도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 선고를 계기로 공세 방향을 헌법재판소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가 빠른 시일 내 나와야 한다는 의미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혼란을 끝낼 윤 대통령 파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정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 역시 항소심에서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적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고 적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윤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게 사법리스크부터 해결하라고 강조해왔던 김두관 전 의원 역시 "검찰의 정적 죽이기와 표적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경종"이라며 "이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환영과는 달리 비명계 대권 예상 주자들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이 대표 독주 체제가 굳어질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비명계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 등의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 이 대표와 맞설 수 있는 인물을 찾아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