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금통위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 유력시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 부과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수출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 정국 장기화로 부진한 내수 등을 고려했을 때 금리를 내려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당장 추가 인하를 단행하기에는 현재 1500원대를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늘어난 가계부채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은 오는 17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현재 연 2.75% 수준의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0.25%포인트(p)씩 총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다. 기준금리는 지난 2020년 10월(2.50%→3.00%) 이후 2년 4개월만에 2%대로 내려왔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악재가 겹겹이 쌓이며 내수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특히 정치적 혼란으로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폭탄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고려해 일단 금리를 묶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한때 1480원대까지 치솟으며, 150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9일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자 1484.1원을 찍었다. 금융위기 당시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16년여 만에 최고 기록이다.

상호관세 유예 발표 이후 1450원 내외로 하락했으나, 더 뛸 여지가 남아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격차(1.75%p)가 더 벌어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유출과 원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지난 2월 토허제 해제 이후 늘어난 가계부채 상승세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4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2조2000억원으로 전월(3조4000억원)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당국은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토허제로 인한 주택거래는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에 반영됨에 따라 4월 이후가 향후 가계대출 관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내릴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문가들은 금리인하 시점으로 5~7월을 전망하고 있으며, 하반기 인하까지 포함해 '연내 3회'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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