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7일,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고무줄 판결"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헌재는 거대 정당(민주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고 있다"고 직격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용을 결정을 해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선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됐고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처분을 기각하면 피신청인인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 지었다"며 "재판관들이 단정적인 추측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임의로 배제한 것은 퇴임을 목전에 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실력 행사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식 줄탄핵이라는 헌정위기가 현존하는 가운데 헌재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9인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체 뭐가 잘못됐나"라며 "헌재가 정치적 이익만 고려하면서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들어섰다는 국민적 우려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삼권분립이 해체된 나라에서 살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가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판결을 독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권까지 잡는다면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 행정 권력, 사법 권력이 한 몸이 돼 삼권분립은 사전에나 남아있는 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은 불과 2년 만에 '아버지' 운운하는 1인 절대 체제가 됐다"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로 전락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오늘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