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지난 3월 대형산불로 경북·경남·울산 등 11개 시군에 총 4만8239ha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불 이후 농촌재생에 보다 탄력적 복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동안 재난으로 인한 피해 회복과정에서 정부는 피해보상·지원, 인프라 복구 수행 등을 진행했고, 이번 산불 이후에도 대부분 재난지원금 지급,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개별적 보상 중심에 치중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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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처별 산불피해 주민 지원·보상 대책./자료=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이에 산불 이후 농촌 삶터의 재건·회복 과정에서 지자체 참여의 폭을 넓히고 정부와 민간, 자치단체 등 역할 정립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진단으로, 정부는 농촌 지역사회 주도의 통합적 삶터인 마을·주택·생활 기반의 재생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기금 조성, 개방형 주민 정보 공유와 참여,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 등의 구체적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2025년 산불피해 농촌 삶터, 중장기 종합 농촌재생 대책 필요’라는 정책 이슈를 통해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은 개인의 재산 손실과 함께 농촌 마을과 생활기반의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했다”면서 “대형산불 등 농촌 재해·재난 대응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공동체와 삶터를 아우르는 지속적인 농촌재생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농연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의 피해 보상 대책과 관련해서도 “개별 보상과 임시 복구 중심으로 농촌 주민과 지역사회의 생계, 인프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다양한 수단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호주 등 해외 각국은 재해·재난지역의 재생·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가마이시시 헤이타 지구의 통합형 커뮤니티 재생 사례와 수해로 파괴된 마을 6곳을 한 곳으로 통합한 나라현 토츠카와무라 마을의 ‘창조적 부흥’을 통한 새로운 지역사회 및 생활 기반 조성사례를 들었다.
또한 2019~2020년 호주의 대형산불 이후 피해 지역사회는 자원봉사단체인 BlazeAid와 협력해 산불 잔해처리, 생태계 복원, 피해 주택·농장·마을회관 복구 등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해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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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농촌 지역사회 및 BlazeAid 협력을 통한 산불피해 복구 활동./자료=BlazeAid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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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불피해가 집중된 의성, 안동, 청송 등 농촌 지역사회가 귀농귀촌인과 관계 인구의 활동 기반이 훼손된 상황을 고려해, ‘과거보다 나은 회복(Build Back Better)’을 위해 새로운 인구 유입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촌재생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및 다부처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공간재구조화 관점에서의 주민 수요를 감안한 자생적이고 재난안전성이 강화된 마을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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